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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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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보람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2000년
1. 대법원 2000. 12. 27. 선고 2000도4005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상법위반·증권거래법위반·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위반][공2001.2.15.(124),410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위반
   단기금융업법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형법

2. 대법원 2000. 4. 21. 선고 99도5355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무인가단기금융업)·상호신용금고법위반·조세범처벌법위반][공2000.6.15.(108),1338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호신용금고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
   조세범처벌법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

199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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